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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국토부, 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 37만 명 위한 대책 마련해야”

기사승인 2018.11.14  00: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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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가 매년 임대주택 2천호 공급하고 있지만, 37만 비주택 거주자 수용하기엔 턱없이 부족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서울시 종로구 한 고시원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7명이 목숨을 잃었다”며 “제2, 제3의 국일고시원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가 고시원이나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에서 거주하는 37만 가구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대표는 오늘(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 방안’에 따르면 현재 고시원이나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가구가 현재 37만 가구에 이르는데 매입임대주택을 1년에 2천호 공급하는 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국토교통부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비주택 거주자들이 정책 사각지대로 남아있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교통부가 쪽방, 고시원, 노숙인 시설 거주자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을 매년 2천호씩 제공하고 있지만, 주거취약계층이 거주하고 싶은 곳과 제공되는 주택의 거리 격차가 존재하고 인적 네트워크가 충분하게 맞지 않아서 당초 목표대로 채워지지 않고 있다”면서 “내년부터는 취약계층 주거지원마중사업을 통해서 주거취약계층이 매입임대주택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현미 장관은 또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데 정작 지역에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반대가 많다”면서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할 때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정동영 대표는 “종로구는 대한민국의 심장부인데 1평짜리 쪽방을 50개씩 만들어 한 달 30만 원의 월세를 받는 고시원업이 성행하고 있다”면서 “장관께서 한 평도 안 되는 곳에 침대 하나와 온갖 소지품을 쌓아놓고 살아가는 누에고치 집과 같은 현장을 직접 찾아가 본다면 좋은 정책적 대안이 도출될 것”이라며 국일고시원 현장 방문을 권유했다.

정기승 기자 cnn21@cnn21.co.kr

<저작권자 © CNN21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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